지난해 4~12월 거래량 11만 가구 증가…주택가격 1.8%p 상승효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4.1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급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 → 2만 가구 이하로 축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했다.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및 유효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과거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고, 취득세율 항구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완화했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금리 인하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으며,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시행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연 11만 가구 공급 추진)하고, 주택바우처(개편 주거급여) 도입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됐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1월~12월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해 2012년(△3.0%)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됐다.
특히, 4.1대책 이후인 2013년 4~12월에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 1~3월 △1.1%와 비교할 때 회복세를 보였다.
20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 2000건으로 전년(73만5000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2008~2012년 85만6000건)에 근접했으며, 2013년 4~12월은 71만1000건으로 전년동기(58만4000건) 대비 21.7% 증가, 예년(5년평균 66만2000건) 대비 7.4% 늘었다.
지난 1월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새정부 주택정책은 2013년 4~12월간 주택거래량 약 11만 가구 증가, 주택가격 1.8%p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0.13%p, 건설투자 0.44%p, 민간소비 0.22%p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건설임대 4만2000가구 준공, 매입·전세임대 3만8000가구 공급 등 총 8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해 7개 지구(5230가구) 지정 및 가좌지구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고, 서민·중산층 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했다.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 25만가구(16조원)에게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했다.
특히, 1~2% 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했다.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희망임대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 897가구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하우스푸어가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거주비를 월평균 60만원 경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국토부는 올해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연구기관별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상승을 전망한 가운데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의 영향을 감안, 1.0% 하락을 전망했다.
2014년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2013년(39만6000가구)보다 10.7% 증가한 43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013년(23만5000가구)보다 22.8% 증가한 28만9000가구로 집계됐으며, 비아파트는 2013년(14만9000가구)보다 7.0% 감소한 14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2014년 입주예정 물량이 2013년(17만7000가구)보다 2.4% 감소한 17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2013년(9만6000가구)보다 3.1% 증가한 9만9000가구가 입주될 예정으로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은 2014년 입주예정 물량이 2013년(21만8000가구)보다 21.4% 증가한 26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아파트의 경우 2013년(13만9000가구)보다 36.3% 증가한 19만가구가 입주될 예정이며, 비아파트는 2013년(7만9000가구)보다 4.8% 감소한 7만5000가구가 입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4년에도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공유형 모기지 2조원(1만5000 가구)을 포함, 저리의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을 11조원 규모(최대 12만 가구)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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