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추진 경과】

국토부는 ‘13년 정책 목표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으로 정하고,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기존 제도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여 보다 촘촘한 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 해결사례 1】

하도급업체 A사는 청주시 소재 도로 건설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약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센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하여 A씨가 대금을 지급받음

【 해결사례 2】

건설기계대여업자 B씨 등은 진주 소재 전철 건설공사를 하고 장비대금(약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센터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수차례 업체 대표와 면담, 유선 협의를 통해 B씨가 장비대금을 지급받음

【 해결사례 3】

설계 용역업자 C씨는 강 하천공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건설업체로부터 대금(약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센터는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면담, 유선 협의를 통해 수차례 촉구하여 C씨가 대금을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