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를 위조조작한 사건의 당사자인 황 장관과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수사기능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집중 쟁점화한 뒤 특검 요구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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