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매 등 건강문제 융복합 BT기술로 해결
또,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13개 성장동력이 육성되고, 7대 분야별 비타민프로젝트에도 1000억원이 지원되는 등 기존산업과 과학기술·ICT와의 융합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융복합 BT기술로 인터넷·게임 중독, 비만, 4대중증질환 및 치매와 같은 생애주기별 국민건강 문제 해결이 적극 추진되며, 중소SW기업을 세계 3위 글로벌기업으로 키우는 등 SW산업이 연매출 100조원대의 핵심서비스 산업으로 육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년 미래부 업무추진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한 해 미래부의 정책 추진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올해 미래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ICT, 창의와 도전을 바탕으로 경제 생산성을 제고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며, 창조경제를 통한 잠재성장률 4% 견인의 주요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등을 제시했다.
최문기 장관은 또, “지난해는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정책적 틀과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발점으로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잠재성장률 4% 견인을 위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요 과제는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 7개 과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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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창조경제, 전국에 뿌리내린다”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밀착 지원하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내 관계기관 및 지원사업의 연계 서비스로 시장 진출, 애로기술 해결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가 정신 교육은 과기특성화대학에서, 기술개발 지원은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은 시제품제작터에서,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각각 지원 받게 된다.
특히, 혁신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창업 교류공간은 창업자·투자자·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창업생태계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혁신센터와 지난 1월 설립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간 연계로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문화와 우수사례 발굴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운영모델을 정립해 우선 개소(2개 이상 개소 목표)하고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가령 대전에는 바이오, 우주 등을 특화해, 대구에는 소프트웨어, 의료 등이 중심이 된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 구축…청년창업가 입영연기 등 창업 애로 해소
벤처기업 창업과 해외 진출 가속화가 적극 추진된다.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자금조달(크라우드 펀딩) ▲정보수집(창업·투자 교류공간) ▲제도적 지원(청년창업가 입영 연기) 등 창업 애로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청년층 및 중장년층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사전에 접할 수 있도록 유망 창업기업에 근무하여 경험을 쌓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예를 들면 유망 창업기업 발굴 → 근무자 선발 및 창업기업 매칭 → 창업기업 근무 (기본 1년 + 1년 연장 가능) → 창업(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등의 흐름이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전폭적으로 지원된다.
작년 설립된 미래글로벌창업지원 센터(서울 상암동 소재)를 글로벌 창업 교두보로 육성, 법률·회계 서비스,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자금을 활용해 아이디어 발굴 → 멘토링 → 투자 → 해외진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엑셀러레이터가 육성(5개 기관)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또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전략시장인 동남아 및 동유럽권 등에 해외진출 현지 거점을 추가로 조성(2013년 3개 → 2014년 6개)해 벤처기업의 부족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 중심 미래 성장동력 발굴…13개 스타산업 육성
2020년께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미래성장동력은 세계 시장의 선도가 가능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로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9대 전략산업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4대 기반산업을 제안했다.
구분 |
주력산업 혁신 |
미래신시장 선점 |
복지-산업 동반성장 | |
| 9대 전략산업 |
- 5G 이동통신 |
- 인텔리전트 로봇 |
- 맞춤형 웰니스 케어 | |
- Subsea 해양플랜트 |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
| - 스마트카 |
- 실감형 콘텐츠 |
- 신재생 에너지Hybrid 시스템 | ||
| 4대 기반산업 |
- 지능형 반도체 |
- 빅데이터 | ||
| - 지능형 사물인터넷 |
- 미래 융복합 소재 | |||
미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야를 확정한 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분야별 육성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거 정부 중심 성장동력 육성과는 차별화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부 |
민 간 |
| 지원확대: R&D예산 우선 배분·신규과제 추진 산업발전 환경조성 : 세액공제,법,제도 개선 국제 표준화 활동 및 우수인력 양성 |
미래성장동력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 대중소기업 동반협력 통한 창조적 생태계조성 적극적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비타민 프로젝트 대폭 확대…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 추진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가 5배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15개 과제에 2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30여개 과제 1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래부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타 부처 협업하에 추진되는 비타민 프로젝트는 올해는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 SOC 등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의 소규모 시범 과제 중심에서 국민 체감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추진해 산업 현장에서 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4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안) 예시 > | |
| 농축수산식품 |
ICT 활용 농업재해 사전예방, 지능형로봇의 해파리 퇴치로 수자원 보호 등 |
| 문화관광교육 |
스마트 과학실험실 구축, 창의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학교 실험 운영 등 |
| 전통산업에너지 |
한국형 해상 디지털통신기술, 스마트상수도 에너지절감 관리시스템 개발 등 |
| 보건환경 |
u-IT기반 안전한 혈액 관리 및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도 공급 등 |
또한 과학기술·ICT를 통해 식중독균 신속 검출, 녹조·적조 사전 예측,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신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문제해결형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예를 들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중독균을 신속하게 검출하고 현장에서 휴대가능한 소형장비가 개발되며, 산업재해 안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현장에서 신속히 감지하는 작업자 탈부착형 센서가 개발된다.
최근 악화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40%→60%), 실내외 저감기술도 개발된다.
◇ 사물인터넷·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치매예측 ‘뇌지도’ 2016년 구축
근미래 초연결사회를 가능케 하는 사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 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스마트홈·공장자동화·지능형 차량운행서비스 등 유망 신서비스 발굴을 위한 범부처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실증 → 창업·사업화 →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도 추진된다.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도 조성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분야 정보보호 로드맵이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으로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도 지난해 2조 3000억원에서 2016년 4조 8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대할 계획이다.
건강한 삶의 기반 조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도 적극 육성된다.
생애주기별(유아 → 청소년 → 청장년 → 노년) 8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이를 제품화할 계획이다.
유아기의 경우 ▲행동장애(ADHD, 자폐증 등) 극복을 위한 진단 치료기술이, 청소년기는 ▲인터넷·게임 중독 ▲비만 원인 규명 및 예방·진단·치료기술이, 청장년기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난치성질환) ▲진단·치료 기술 개발, 건강관리 및 질병 자가진단이 가능한 환경 구축 등이 추진된다.
노년기를 위한 기술 등은 ▲노인성 질환(치매 등) 극복 ▲노령화(신체노화 등) 대응 등이 있다.
치매와 관련해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한국인 표준 뇌지도’가 2016년 구축되며 2017년에는 조기진단 시범서비스 기반이 마련된다.
◇ 출연연구소 기술이전 확대…공과대학, 기업·현장 중심으로 혁신
출연연구소가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의 전진기지가 된다. 이를 위해 5월 R&D 지원센터가 설립되며 기업 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원천기술이 개발·이전된다.
특허 무상양도 등 출연연 보유 특허의 중소·중견기업 이전이 활성되며,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기존의 단순한 기술협력이 아닌 원천기술의 개발·이전으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연연 스스로의 개혁도 가속화된다. 기존 기초·산업기술 연구회를 통합, 실질적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출연연의 고유임무를 재정립(기초/공공/산업)하고 민간·대학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출연(연)의 핵심역량이 집중된다.
이론교육 중심의 공과대학이 기업·현장 중심으로 혁신된다.
범부처 대학 재정지원 재원을 지렛대(평가지표 및 비중 등 조정)로 공과대학을 이론중심에서 실용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교수임용 및 평가 등에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성과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산업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과대학혁신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4월까지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세계 3위 이내 SW기업 육성… 2016년 매출 90조원
창조경제의 혈액인 SW의 ‘창업 - 성장 -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SW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를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지원이 강화되고, 시장과 산업 특성에 맞춘 특화된 수출이 지원된다.
SW특화펀드는 200억원 규모이며 창업기획사는 지난해 1개에서 올해 4개로 늘어난다.
이어 중소 SW기업이 세계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SW시장 유도를 목표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도급 제도도 개선된다.
창의적 SW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교과과정 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가 추진되고 SW를 어릴 때 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및 온라인SW 교육도 확대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SW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SW 바우처도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상시규제개선 체계로서 민관합동 SW TF를 운영해 SW 투자·규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 해결서비스도 제공된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HW 중심으로 성장하는 비정상적인 ICT 산업구조가 정상화되고 SW가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핵심 서비스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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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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