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8.12%로 최고 상승.... 光州 1.40%로 최저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4%(’13년도 변동률 2.70%)로,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하락세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1%, 광역시(인천 제외) 4.7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3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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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3.54%)이 가장 높았고, 경기(2.83%), 인천(1.88%)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하락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8.12%),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대전(2.68%), 인천(1.88%), 광주(1.40%)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사업(거제), 일반산업단지(함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과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26.30%),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광주 동구(-2.10%), 인천 중구(-0.62%), 충남 계룡(0.25%), 광주 서구(0.79%), 전남 목포(0.86%)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41,360필지(28.3%),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2,907필지(34.6%), 10만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2,209필지(24.4%),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1,651필지(12.3%), 1000만 원 이상은 1,873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높인 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14개 혁신도시,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의 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11.16%, 도청이전지역 4.55%, 강소도시 4.44%, 독도 49.47%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680,000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480,000원/㎡(전년대비 45.45%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도별 |
변동률(%) |
주요 변동 사유 |
전국 |
3.64 |
각종 개발사업, 지역간(시군, 시군구) 가격균형 확보 및 토지유형별(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가격수준 형평성 제고 등 |
서울 |
3.54 |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내곡보금자리주택 및 우면2국민임대주택사업(서초),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송파) 등의 개발 사업 |
부산 |
5.16 |
센텀시티 및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해운대), 대연2주택재개발정비구역(남구), 에코델타시티(강서) 및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기장군) 등 |
대구 |
4.16 |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달성군), 대구혁신도시 공기업 입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동구) 등 |
인천 |
1.88 |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사업(강화), 지하철7호선 연장개통 및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진행(부평). 영흥화력발전소(옹진) 증설 사업 추진 영향 등 |
광주 |
1.40 |
수완택지개발사업 및 빛그린산업단지(광산구), 효천2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남구청사이전(남구) 및 첨단2지구 택지개발 사업(북구) 인근지역상승 |
대전 |
2.68 |
공업용 수요 강세 및 대청호주변 정비(대덕구),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개발수요 증가(동구), 구봉지구개발사업(서구) 등 신규 사업 추진 |
울산 |
9.71 |
울산대교건설 및 일산재건축사업 완공(동구),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중구),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사업 및 울산다운2보금자리주택지구(울주군) 등 |
세종 |
18.12 |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 성장(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주거, 근린생활시설 등) 증가 |
경기 |
2.83 |
시화호MTV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완료(안산단원), 중앙선복선전철 개통(양평)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연장 개통, 광교택지개발(수원) 등 |
강원 |
4.58 |
하이원 상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영월), 배후령 터널개통 및 국도5호선 확장공사(화천), 강릉과학산업단지 및 옥계산업단지(강릉) 개발사업 등 |
충북 |
4.44 |
문광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발효식품농공단지(괴산), 전원주택 수요 증가(단양),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청원)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
충남 |
3.71 |
대산항확장사업 및 서산테크노밸리(서산),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당진), 태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태안)에 따른 지역 개발 등 |
전북 |
4.76 |
새만금개발사업 및 변산해수욕장개발사업(부안), 진안군의료원건립사업, 북마이산 관광지개발(진안),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완주) 등의 영향 |
전남 |
5.22 |
나주혁신도시 개발사업(나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산업단지조성(광양), 송림그린테크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사업(영광) 등 |
경북 |
6.62 |
국제관광섬 개발계획 및 독도 접안시설 확충(울릉), 경북도청이전(예천), 팔조령터널 개통(청도), 종합레져타운 조성(울진) 등 관광사업 유치 |
경남 |
6.86 |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사업 및 종합어항개발사업(거제), 칠서태곡 및 함안부목 일반산업단지(함안), 조선산업특구사업(고성) 등 개발사업 |
제주 |
2.98 |
이도2지구 개발사업 및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제주), 서귀포혁신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서귀포) 등 |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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