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초·중·고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국회본회의] 초·중·고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4.02.20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 횡행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초·중·고교과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학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선행 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행 학습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선행교육규제특별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한 것이다.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