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이달 말 발표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내년 출범한다.

◇ 금융보안 전담 기관 설립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책임있는 ‘보안 전담기구’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조직의 중복·비효율적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용해 금융회사의 추가비용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연구원, 금융ISAC 기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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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구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경보·분석 및 대응의 일관적 체계가 구축되고, 모니터링 범위가 전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한편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 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이달말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 금융규제 전면 점검…경쟁제한적 영업규제 원칙적으로 폐지

금융규제를 2008년 이후 5년 만에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으로 규제 발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경쟁혁신 제한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며,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해 규제 완화의 현장체감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 향후 검토예정인 규제개선 과제(예시) >



업무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여전업 외 은행·자본·보험 확대 검토)
- 인가·신고절차 개선(불필요한 중복절차 등 개선)
- 보험분야 혁신·경쟁 추진
- 날씨, 환경오염 등 자연현상에 대한 보험상품 활성화 / 상품·서비스와 연계해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 (동물병원과 애견보험 연계 등)
-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보험일괄조회 시스템 구축
- 금융전업가 공정경쟁 저해규제 폐지
-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간소화

또한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 강화(맞춤형 비교공시, 전업권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 등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는 강화할 계획이다.

◇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등 노후대비 신 연금상품 개발

4월 중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장애인 연금상품 개요)
ㅇ (연금 수준 상향) 장애인 전용 위험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연금저축 및 사이버몰 사업비수준) 등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
ㅇ (사업비 구조 합리화)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토록 하여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이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 선취형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미리 납부하는 반면, 후취형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기간 동안 분할납부하므로 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선취형 보다 많음
ㅇ (연금개시연령 하향)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45세)보다 낮게 설정(예시 : 20세, 30세 등)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개발,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된다.

아울러 해외사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및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독일 리스터 연금 사례)
ㅇ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 책정(연간소득의 4%)
ㅇ 사적연금 가입시 본인·배우자·자녀 대상 보조금 정액 지급(다자녀 가구 유리)
ㅇ 보조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하여 책정된 보험료 납입
ㅇ 납입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보조금은 정액지급(저소득층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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