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분산된 정책을 ‘안성맞춤’ 시켰다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했던 말이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은 ‘국민행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각 분야에서 대상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정리·보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선보였다. 취약계층·서민층의 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복지와 고용, 문화 분야가 대표적이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예산 100조원을 돌파한 복지 분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시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영유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3개소를 올해 말까지 신설한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1회 5천원, 0세 기준)을 폐지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B형간염·수두 등 12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됐다.

대학 근로장학생 10만명으로 늘려

학생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대(3,742개소→3,989개소),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연 22만5천~180만원 증액),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1학년부터 시행) 등이 추진된다.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생 지원도 기존의 7만2천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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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노인 대상으로는 기초연금제도(소득 하위 70퍼센트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 지급)와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제도(치매 어르신 5만명 신규 지원)가 도입되고,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2016년까지 확대해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일과 복지를 연계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은 취업·창업 기초생활수급자 3만2천 가구에서 3만7천 가구로 늘었다.

동시에 차상위 계층으로도 확대돼 1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수급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탈수급을 요건으로 수급자의 저축 액수만큼 정부 지원금을 입금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 원년’을 맞아 강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정책도 눈에 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은 국민들의 문화 참여가 일상화되는 삶의 구현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영유아를 위한 사업은 교육과 관련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지난해까지 2,610개소에 892명을 파견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확대된다.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는 2017년까지 총 1만1천여 개의 초·중·고교에 예술·스포츠 강사를 파견하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2013년 기준 570여 개)를 1천여 개로 확대한다.

소외지역 초등학교 전교생의 1인 1예능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꽃씨앗학교’도 확충된다.

지난해 351개에 불과했던 지역아동센터 연계 문화예술 돌봄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1천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청·장년층을 위한 문화복지사업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공연장·박물관·경기장 등의 관람료를 할인해 주는 대학생 문화패스제도가 시행되고, 직장 동호회 문화예술활동도 지원한다.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도 올해부터 도입한 다.

이 제도는 근로자·기업체·정부가 국내여행 경비를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해 국내 숙박, 여행상품, 관광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노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체육 분야에서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액을 늘리고 ‘소외계층 체육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수요자에 따른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이 확충된다.

전국 169개소의 노인복지기관에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어르신문화 프로그램(341개) 운영 등 ‘골든에이지’ 활동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노인 대상 문화사업, 즐거운 노년·건강 일석이조

특히 노인 대상 문화사업은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시·도별 노인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진행 중인 ‘청춘연극제’나 ‘실버합창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국립중앙치매센터가 주최하는 ‘실버합창대회’는 어르신들이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를 극복하도록 유도한다. 합창을 위해 가사를 익히고 어르신들끼리 담소를 많이 나누는 과정 자체가 치매 예방의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확대하는 ‘함께누리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등도 지원액을 늘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 확대·개편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다.

전세임대·공공기숙사 건설로 대학생 주거비를 경감하고 고령층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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