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사업 축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핵심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재원이 100조 시대에 정말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복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 이렇게 크게 키우겠다는 것을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동안 강조해 왔던 부처 간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더욱 필요하다는 것도 정말 우리 정부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 글로벌’이라고 생태계도 이제는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뭘 했다, 투자를 했다, 뭘 성공했다 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업 초기부터 해외로 목표로 나갈 수 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그 어떤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젊은이들의 벤처 창업 의욕을 꺾지 않으려면 또 그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려면 패자부활전,

내가 여기서 한 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얼마든지 다시 신용을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제도가 굉장히 친절하고 정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창조경제를 성공시키는 데 아주 핵심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차원에서 통일이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거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동독에 갔을 적에 “통독이 됐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 당시 그쪽에 총리를 지냈던 분한테 물었더니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이렇게 세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동독을 많이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동독 주민들에 대해서, 동독에 대해서 몰랐었다, 그게 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 뭘 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동서독이 교류했던 만큼 하고 있느냐, 그 정도도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민간단체, NGO 할 것 없이 필요하면 외국 NGO까지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경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그쪽 자원이나 산업이나 기업이 어떤 건지,

또 그쪽 멘탈리티 이런 것은 어떤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고생 끝에 와 있는 탈북자들과의 많은 면담을 통해서 미리 그쪽의 생각을 또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깊은 연구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만큼 노력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정말 통일이 남북 모두의 국민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의 성공 여부는 하나에서 열까지 국민과 같이 가야 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건가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께서는 여기 관계 장관 여러분들하고 모든 힘을 모으셔서 이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업, 근로자, 또 특히 정치권, 국민 한 분 한 분이 혁신 역량을 모아서 실천할 때만이 그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혁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비정상적인 관행, 또 불합리한 규제 그늘 아래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경제 역동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변화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진다면 우리는 선진국 진입은 고사하고 지금의 경제적 위상도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혁신의 조력자와 촉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당하지 못한 저항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기득권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는 노력에는 국민과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혁신의 지향점은 오로지 국민행복에 둘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고 혁신의 모든 과실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내의 실천계획입니다. 임기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고 성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임기 끝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던 그런 과거의 계획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과를 내려면 정부관계자들이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추구하는 성과는 단순히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중간 중간에 이것을 평가하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께 알려서 혁신과제 추진의 동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추의 한을 남기면 안 된다.’ 그런데 “뭐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지금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정이라는 것은 물론 혁신에 있어서 세계 1등 국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가를 세계로부터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또 혁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서 힘을 모아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미끄러져서 지금도 지탱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생산인구 감소가 줄어드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닥치기 전에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마치 뭐냐 하면 우리가 그저 시간 봐가면서 올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10년 후에 하고 하는 이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곡이 파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뛸 때 조금씩 조금씩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발에 확 건너뛰어야 여기서 저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체질 개선과 혁신은 그런 지금의 절박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2017년, 어떤 그런 것이 닥치기 전에 한번 여기에서 대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 나중에 우리 모두가 잘해낼 거라고 저는 믿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할 시에 나중에 세월이 한참 가서 정말 천추의 한이 우리가 남는 거죠.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닌데 그때 왜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했는가,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하나하나 해서 왜 그때 이루어내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 했느냐 하는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취지와 내용, 기대효과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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