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발령, 사상 첫 '0명'…이유는?
초등학교 교사 발령, 사상 첫 '0명'…이유는?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4.03.02 0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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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 교사들이 3월 인사에서 단 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있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는 모두 990명인데,
신규 발령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강원도와 대구에서도 모두 발령이 미뤄졌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예비교사 발령은 명예 퇴직자를 포함한 퇴직자와 휴직자가 나오면 그 자리에 배치하는 형태였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명퇴 신청자가 급증했고,
그만큼 신규발령도 숨통이 트였다.

그런데 올해 보육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명퇴자에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 명퇴 신청자 대부분 학교에 남게 됐다.

결국 특정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풍선효과처럼 신규채용이 줄게 됐다는 설명이다.

오시형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 과장 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1천억 대 규모로 되어 있어  명예퇴직 수당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명퇴를 신청한 초등학교 교사가 1,258명에 달했지만, 70%가량 반려됐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때문에
젊은 예비 교사와 마음이 떠난 명퇴 신청 교사 모두 기약 없이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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