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성실ㆍ영세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파생금융상품 및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과세ㆍ감면을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성과평가를 거쳐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ㆍ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세제가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겠다"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고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는 한편, 정기적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불만과 한숨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면서 "세금 잘 낸 개인과 기업이 존경받고, 그런 납세자 명단이 회자되는 사회적 풍토가 가장 강력한 납세 인센티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며 "납세자와 눈을 맞추고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한국하우톤(대표이사 임석순)에게 돌아갔다.
또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대표 김용욱)ㆍ㈜포스코피앤에스(대표이사 권영태)는 은탑산업훈장을, 성창정밀화학(대표 김창균)ㆍ㈜모아주택산업(대표이사 한동주)ㆍ마성산업㈜(대표이사 정길상)ㆍ한림건설㈜(대표이사 김의수)은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연예인 가운데는 탤런트 공지철(공유)씨와 전해림(하지원)씨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6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삼성전자㈜는 '국세 이조오천억원 탑'을, 현대모비스㈜는 '국세 사천억원 탑'을, 한화생명보험㈜과 삼성디스플레이㈜는 '국세 삼천억원 탑'을, ㈜대우인터내셔널은 '국세 이천억원 탑'을, 에스케이이엔에스㈜는 '국세 일천억원 탑'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모범납세자(316명), 세정협조자(66명), 유공공무원(190명),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한국하우톤 |
대표이사 |
임석순(任碩淳) |
금탑산업훈장 |
세계 최초 천연식물성 금속가공유를 개발하여 수입대체 효과 제고 및 기술향상에 공헌하면서,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 |
대표 |
김용욱(金容郁) |
은탑산업훈장 |
척추통증 치료 연구개발에 기여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함 |
㈜포스코피앤에스 |
대표이사 |
권영태(權寧泰) |
은탑산업훈장 |
신제품 개발 등 효율적 기업 경영으로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가재정에 기여함 |
조세연구원 |
前 원장 |
최용선(崔鏞善) |
은탑산업훈장 |
조세분야에 대한 연구, 자문 및 공익활동 등을 통해 조세법과 조세정책 발전에 공헌 |
가천대학교 |
교수 |
윤태화(尹泰和) |
홍조근정훈장 |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등 다수 논문을 게재하였고 부동산세 납부방식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개선에 기여함 |
성창정밀화학 |
대표 |
김창균(金昌均) |
동탑산업훈장 |
우리나라 화학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성실 납부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함 |
㈜모아주택산업 |
대표이사 |
한동주(韓東珠) |
동탑산업훈장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서민주택건설, 장학사업 등을 통해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마성산업㈜ |
대표이사 |
정길상(鄭佶相) |
동탑산업훈장 |
자동차 부품을 국산화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였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한림건설㈜ |
대표이사 |
김의수(金義洙) |
동탑산업훈장 |
지역사회발전 공헌 및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원프랜트 |
대표이사 |
최명성(崔鳴晟) |
철탑산업훈장 |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속적인 채용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창원 |
대표이사 |
이종승(李鍾承) |
철탑산업훈장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디에스티㈜ |
대표이사 |
오장환(吳章煥) |
철탑산업훈장 |
수입에 의존하던 알미늄 냉각핀 자동조립기를 자체 개발하여 세계장비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신세계푸드 |
대표이사 |
김성환(金聖煥) |
철탑산업훈장 |
행복한 김장나누기, 장애인 점심나누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국가재정에 기여함 |
한양대학교 |
교수 |
오윤(吳允) |
옥조근정훈장 |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조세 선진화에 기여함 |
㈜국제광 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
조호현(曺鎬鉉) |
석탑산업훈장 |
정보통신분야의 기간 산업망 확충에 노력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남선염업㈜ |
대표이사 |
신종만(辛鐘萬) |
석탑산업훈장 |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풍국면 |
대표이사 |
최익진(崔益溍) |
석탑산업훈장 |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공헌하는 등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국세청 |
행정사무관 |
고점권(高點權) |
근정포장 |
조세소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등 공정세정 구현에 기여함 |
송인정밀 |
대표 |
송석훈(宋錫勳) |
산업포장 |
투명 경영과 성실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승일테크유한회사 |
대표이사 |
문성준(文成準) |
산업포장 |
해외수출 등 경영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코메트 |
대표이사 |
김재성(金在成) |
산업포장 |
철강제품 수출 등에 공헌하는 등 국가 재정에 기여함 |
㈜이지 |
대표이사 |
문경환(文景煥) |
산업포장 |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한국차량공업㈜ |
대표이사 |
조광철(趙光哲) |
산업포장 |
국산방산물자의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미래메탈테크㈜ |
대표이사 |
이은희(李銀姬) |
산업포장 |
투명 경영 및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넥슨네트웍스 |
대표이사 |
정일영(鄭壹榮) |
산업포장 |
고용창출에 노력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 |
데상트코리아㈜ |
대표이사 |
김훈도(金勳道) |
산업포장 |
사회공헌 활동 및 투명 경영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함 |
혼다코리아㈜ |
대표이사 |
정우영(鄭祐泳) |
산업포장 |
친환경 녹색상품 공급확대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에스엘메드 |
대표 |
신현화(申鉉花) |
대통령표창 |
의료기기 독자 생산을 통해 수입대체효과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서울여성병원 |
대표 |
송현진(宋賢眞) |
대통령표창 |
저소득층․싱글맘 출산에 적극 지원하면서 국가재정에 기여함 |
대성G.P |
대표 |
이재진(李在鎭) |
대통령표창 |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한중유니온 |
대표이사 |
김종근(金鍾根) |
대통령표창 |
섬유 원자재 개발․공급하는 업체로서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면서,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다산에프엠㈜ |
대표이사 |
전형철(全亨哲) |
대통령표창 |
식품원료 생산․공급하는 업체로서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면서, 성실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삼덕연탄 |
대표 |
이제희(李濟熙) |
대통령표창 |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함 |
세명기업사 |
대표 |
김재선(金在善) |
대통령표창 |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후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성실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함 |
서일정밀 |
대표 |
김웅석(金雄錫) |
대통령표창 |
자동차금형틀 제조업체로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등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삼주물산㈜ |
대표이사 |
김연식(金連植) |
대통령표창 |
전기절연체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경영다각화를 통해 고용창출에 공헌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화일사 |
대표 |
곽화훈(郭和勳) |
대통령표창 |
국내최초 일회용 주사침관 생산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국가재정에 기여함 |
광양선박㈜ |
대표이사 |
박상용(朴商龍) |
대통령표창 |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경제성 있는 선박을 건조하여 수익창출과 재무건정성에 이바지하였으며, 국가재정에 기여함 |
셰플러안산 유한회사 |
대표이사 |
김재헌(金在憲) |
대통령표창 |
사회적 약자에게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꾸준한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다원녹화건설 |
대표이사 |
김용각(金容珏) |
대통령표창 |
고용창출, 사회환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투명경영을 통한 국가재정에 기여함 |
서원콤프레샤㈜ |
대표이사 |
박종옥(朴鐘玉) |
대통령표창 |
소외계층 후원, 장학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함 |
㈜피에스아이엔씨 |
대표이사 |
박종운(朴宗運) |
대통령표창 |
13년간 무분규로 노사 화합 및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함 |
두원중공업㈜ |
대표이사 |
성기천(成箕天) |
대통령표창 |
차량용 공조장치, 방위산업제품 생산업체로서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함 |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
배우 |
전해림(田海林) (하지원) |
대통령표창 |
불우이웃을 위해 인세․도서를 기부하는 등 사회활동하면서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매니지먼트 숲 |
배우 |
공지철(孔地哲) (공유) |
대통령표창 |
국민배우로서 매사에 모범이 되고,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함 |
한국방송공사 |
프로듀서 |
김충(金沖) |
대통령표창 |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 음악회 제작을 통해 납세의식 제고에 이바지하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함 |
한양대학교 |
교수 |
이영(李榮) |
대통령표창 |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연구활동과 정책자문활동을 통해 조세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함 |
서울대학교 |
교수 |
이철인(李哲印) |
대통령표창 |
조세제도 이론개발 등 연구활동을 통한 조세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조세정책 선진화에 기여함 |
관세청 |
관세주사 |
마순덕(馬淳德) |
대통령표창 |
관세청 심사 정책방향 기획수립, 상시적 세수관리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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