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 공개..부사관 등 직업군인 중심 개편

육군을 중심으로 병력에 대한 개혁이 진행된다. 국방부는 기존 군 사령부 중심의 전장 지휘권이 군단 단위로 세분화 되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

6일 국방부는 2012년 8월에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징집 사병 중심의 군 조직을 부사관 등 직업군인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군은 육군 1·3군사령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작전을 군단 중심으로 축소해 효율적인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존 1·3군 사령부를 지상군작전사령부로 통합해 그 예하 군단급에서 작전을 수행키로 한 하며 육군 군단급에서도 공군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국방부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지작사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에 창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전장은 군단이 중심이 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개념”이라며 “군단마다 공군장교가 파견되면 광범위했던 작전 지역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격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63만3천여명인 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2만 2000여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지며 8년간 11만1천명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신 군 간부의 비율은 지난해 29.5%에서 2025년 42.5%로 확대된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에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최첨단 무기 등 전력증강이 필요한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 감축이 필요한 부대는 조직개편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중앙뉴스 /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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