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총파업시 수사 착수


의료계 총파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오는10일 총파업 투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 의사협회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병원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초에 3월 10일 총파업은 시간상으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3월 10일 총파업 참여열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3월 8일 토요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에서 투쟁열기가 고조되면 전공의들의 총파업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출했다.

의협은 “애초에 3월 10일 전공의들의 총파업 참여는 시간상으로 힘들고,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전공의들의 참여열기가 확산됨에 따라 10일 총파업에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의 3월 10일 총파업 참여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24일부터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전공의 총파업을 3월 10일부터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전공의들의 3월 10일 총파업 참여열기가 확산되는 것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며 “3월 10일 총파업에 모든 전공의가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검찰은 휴진 등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불법 집단행동시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의협이 휴업 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