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앞두고 낙하산 인사 與野 공방전

정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정치권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임명한 인사들이 84개 기관에 114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친박인사다.

선제 공격에 나선 민주당.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1일 '공공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친박 인명사전'을 공개했다. 

친박인명사전에는 전직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김종학 한국중부발전 이사·함종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조전혁 한국전력공사 이사·이강희 한국전력공사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2013년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직에 임명된 친박인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친박인사 114명 중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등 대선캠프 출신 인사(40명·35.1%)와 대선 지지단체 활동 인사(32명·27.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14명·12.3%)도 적지 않았다.

특히 부채 상위 25개 공공기관 중 친박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곳은 10곳, 감사에 임명된 곳은 10곳, 이사(비상임포함)에 임명된 공공기관은 14곳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국민과의 약속이 지도자의 제1덕목이며 갖춰야 할 가장 큰 콘텐츠"라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당선 직후 MB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비판하며 업무와 무관한 정치 낙하산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대통령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당시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는 일명 '셀프 사과'로 논란을 빚었던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내정이 된 것을 비롯하여 지난해 10월 화성갑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다

다른 자리를 약속받고 하차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 유세본부장이었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야권을 비방한 트윗으로 논란이 됐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나 자신의 과거 지역구 당협위원장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던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한 공공기관 친박인사의 현주소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이고 전면적"이라며 "전문성이 결여된 친박인사들을 줄줄이 공공기관에 투입하는 것은 틈만 나면 외치던 공공기관 개혁의지에 비춰 봤을 때 모순이며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대해 새누리당은 오히려 발끈하며 참여정부 당시 낙하산 인사 149명의 명단을 공개하여 맞대응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간했다는 '친박인명사전'에는 대다수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반면 민주당의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인사가 어떠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낙선 인사, 공천 탈락 인사 등을 낙하산·보은 인사로 대거 배치했다"며 "당시 단행된 낙하산 인사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챙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초조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명단에는 17대 총선 및 5·1 지방선거 낙선자 30명, 열린우리당 당료 출신 41명, 청와대 출신 32명, 2002년 대통령선거대책본부 관련자 32명, 친노인사 14명 등 149명의 기관과 성명, 직책 외 주요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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