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를 통한 예산사업, 다수의 문제점 노정
2010년도 출자사업의 총규모는 5조 628억원이었고, 출자사업은 2010년도에 8개 부처에 의해 54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미비로 출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편람은 출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각 사업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출자사업 편람"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출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 제공한다.
제1부 출자사업 편람의 발간 배경에서는 편람의 발간목적 및 편람의 활용, 편람의 구성 등을 기술했다.
제2부 출자사업의 일반현황에서는 출자사업의개념과 법적 근거, 기능과 역할을 다룬 후 2010년도 54개 출자사업의 총규모, 재원별 규모, 부처별 규모, 유형별 규모, 세부사업내역 등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제3부 세부사업별 현황에서는 54개 출자사업을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사업의 근거, 회계구분, 사업개시연도, 사업의 분야 및 부문,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연도별 투자현황, 현물출자현황,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그리고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 개별출자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안건심사 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출자사업 편람"에 의하면 2010년 정부의 출자사업 예산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8개 부처의 54개 사업에 총 5조 628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정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955억원(5.84%), 특별회계에서 2조 7,953억원(55.21%), 기금에서 1조 9,720억원(38.95%) 등에서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예정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세 부처의 출자사업 예산이 4조 7,221억원으로 전체 출자사업 예산 5조 628억원의 93.27% 차지했다.
2010년 출자사업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의 SOC사업, 해외자원개발 및 비축사업, 중소기업모태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투자, 금융공공기관 출자 등으로 구성했다.
SOC사업에 2조 3,937억원 출자, 유전개발, 광물자원개발 및 비축사업 등에 1조 6,199억원출자, 중소기업모태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에 2,055억원 출자,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1,900억원 출자, 그 밖의 글로벌인프라펀드, 구조조정기금의 출자 등이 6,537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재정융자사업편람, 출연사업편람, 출자사업편람 발간에 이어 주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편람을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자산 이중계상, 동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복 투자, 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LH공사 과도한 부채비율 등에 대하여 전했다.
｢출자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정부의 출자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요구된다.
2010년도 출자사업의 총규모는 5조 628억원, 현재 8개 부처 54개 출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지원형태가 출자 방식이 적절한지, 정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부재, 8개 부처 중 5개 부처의 주요 출자사업을 평가한 결과, 출자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함에 따른 도로 자산의 이중계상 문제, 동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복 투자 문제, 농업전문투자조합의 정책 목적 달성 미흡, 임대사업 확대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지속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했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출자를 통한 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 동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투자가능 대상 농업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사업수행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특히 '출자사업 평가'보고서에서 8개 부처 중 5개 부처의 주요 출자사업을 평가한 결과는 첫째,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중 용지구입비를 출자의 형태로 한국도로공사에 지원할 경우 도로 자산의 이중계상과 통행료 산정 부적정 문제 발생했고,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용지보상비(토지)를 출자함으로써 지분증권을 취득하고,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국가의 명의로 고속도로 용지를 구입하여 국가 자산이 지분증권과 토지로 이중계상되는 문제 발생
－ 출자방식으로 용지비 예산 지원 시, 통행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료도로관리권이 과대 계상되는 등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부적정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둘째,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중소·벤처기업에 중복 투자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했다.2010년 벤처인증을 받은 18,000곳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복 투자가 많아 정책자금이 일부 집중되는 문제 발생하고 신용보증기금 36개 중 9개, 기술보증기금 36개 중 15개, 농업전문투자조합 33개 중 9개, 중소기업모태조합 465개 중 78개 업체 중복 투자되었다. 동일 투자업체에 대한 2개 이상 기관의 중복 심사는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셋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주된 보증업무와 낮은 연계성 문제 및 타 기관과 중복 투자 문제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 투자업체의 25%, 기술보증기금 투자업체의 42%가 중소기업모태조합, 한국산업은행 등과 중복됐다. 보증연계투자는 전체 자산과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보증업무와 연계성이 매우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운용중인 농업전문투자조합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의 30%에 불과하여 농·식품분야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적 달성 미흡했고, 현재 운용중인 3~5호 투자조합 출자금 500억원 중 농업분야 투자액은 152억원(30%)에 불과한 반면, 현금 보유액(51%) 및 비농업분야 투자액(19%)은 348억원으로 전체 투자조합 출자금의 70% 차지했다.
다섯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임대주택 건설에 6조원 대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매우 취약했다. 임대주택 건설의 확대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비율이 2004년의 231%에서 2009년에는 525%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더욱 취약해지는 추세였다. 참고로 2008년 말 건설업 평균 부채비율은 149%, 차입금의존도는 29%를 차지했다.
동 보고서는 정부 출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출자 방식의 고속도로 용지구입비에 대한 법적·회계적인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국가 자산의 이중 계상과 통행료 산정 방식의 부적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적극 모색 필요했고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많은 자금 조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설정 등 강구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관의 주 업무인 보증 이외에 최근 확대하고 있는 보증연계투자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조건을 갖춘 농·식품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수행 등을 통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했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인하여 2009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525%, 차입금의존도는 58%에 이르는 등 재무건전성 매우 취약하므로 무리한 사업 확장을 지양하고 임대주택건설 물량의 시기적 조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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