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검사향응의혹' 조사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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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두 당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여야 동수로 하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는 또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사 향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처리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22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안에서 대폭 후퇴해 ‘누더기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외 지역의 SSM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반경 500m 이내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지역의 SSM이나 프랜차이즈형 SSM에 대해 인근 사업자 단체나 동종 슈퍼 3분의 1 이상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전까지 출점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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