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효율성·자율성·탄력성 강화를 위한「’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수립
20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운영
올해 정부는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경제혁신·통일기반 구축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최초 도입한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지속 운영한다. ’17년까지 매년 全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하여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 인력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소통·협업 기반의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강화
정부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집중 구축한다. 지난해 정부는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 및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와 같은 문제해결형 조직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업그레이드 하여 문화·창조경제 기능까지 통합·확장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수기관이 협업하는 문제해결형 조직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기관 간 협업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조직(T/F)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초과현원을 활용하여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기존에는 본부에만 둘 수 있던 한시조직을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대 5년까지인 한시조직·정원의 존속기한을 특별한 경우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 3.0 시대에 맞는 소통 기반의 조직관리
정부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민간위원에게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비위 연루자 해촉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와의 상시적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관리 관련 협의 시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 이전 부처의 장거리 출장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업무효율화와 비용절감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 정부기능 수행체계의 효율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상 특전만 주로 있었으나, 우수직원에 대해서도 특별승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기제 공무원 임용비율을 확대(30%→50%)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전시연구형 기관에 대한 정부기관 법인화를 지속 추진한다. 14개 대상기관*의 법인화를 위해 법안 제출·법률안 국회통과 등을 적극 추진하고, 추가 법인화 분야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구현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기관장의 직위에 3·4급 또는 4·5급 등 복수직급 정원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속기관장 직위에 본부 복수직급 정원의 이체 배정만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구설계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각 부처 조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를 실시한 이후, 시정 조치 등 이행력 담보에 대한 근거가 미약했으나, 법령에 감사결과 시정·개선조치 요구권 및 이행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원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조직관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현장 중심의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업 중심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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