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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검찰 개혁 세부과제로 대검 중수부 폐지와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법무부와 검찰의 겸임 금지 등을 제시했다.
개혁법률안에는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압수수색 요건 강화, 인신구속 남용 방지 등 검찰의 중립성 보장과 검찰 권한 견제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박주선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향응 파문으로 `스폰서 검찰'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하도록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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