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북 로켓 발사 이후 지적
이날 이 총재는 “북한이 오늘 마침내 탄도로켓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만류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늘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했다. 불량국가로서의 야만성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제 북한은 핵탄두운반체를 구비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행세할 것이며, 미국본토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강국으로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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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에는 군사적 대응에도 반대하느니, 북한이 받아주면 특사를 보내겠다느니, 말함으로써 미사일 발사반대의 강도를 오히려 약화시켰다. 이러한 자세로 어떻게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대북특사는 왜 보내는가? 발사를 축하하는 특사인가?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여야나 좌우의 구별없이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안전을 위해 일치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공감과 신념을 온 국민이 가져야 한다. 이러한 국민간의 공감과 신념을 이끌어내는 일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한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위반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핵보유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고 핵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PSI에 전면 참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관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미사일방어체제(MD)가 현실적인 북의 핵위협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사거리 300Km로 묶여 있는 우리의 미사일능력도 향상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를 두고 일본이 자위용의 핵개발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동아시아에서 핵개발의 군비경쟁이 불붙을 우려가 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보존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여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북한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하의 논평에서 “북한이 오늘 드디어 로켓을 발사했다. 뮌헨신드롬이 70년만에 평양신드롬으로 자리바꿈을 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언필칭 햇볕정책이 오늘의 불행을 낳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작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1/3을 떼어주며 히틀러를 달래보려다가 나치의 광란을 야기했듯이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이 오늘의 불행을 자초했다. 무능한 우리 정부는 끝내 북한의 로켓발사를 막지도 지연시키지도 못했다”고 전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나 요격방침은 언감생심, 꺼내지도 못한 채, 미국 뒤에 숨어서 대북특사나 보내겠다고 끊임없이 추파만 던지는 나라를 북한이 거들떠나 보겠는가? 게다가 우리 정부는 왜 일본보다도 늦게 북한의 로켓발사를 국민에게 알렸나? 우리 국민이 외신보도를 통해 북의 로켓발사소식을 들어야 하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정찰기와 이지스함을 띄운다며 난리를 피우더니 국민을 현혹한 건가?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이제는 북한이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사거리 300KM로 제한을 받고 있는 미사일을 확대 개발하는 등 획기적인 군사조치와 전향적인 대북 강경책을 구사해 북한의 버릇을 한방에 고쳐놓아야 한다. 아울러 로켓발사에 이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해 올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응조치를 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다시는 평양신드롬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중앙뉴스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문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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