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선인과 악인이 같이 공존한다. 악인을 대처하기 위해 법이 필요했다. 또한 세상을 유지하려면 합리적인 제도와 올바른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더불어 사는 방법과 정신개혁 그리고 제도개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원칙과 기본을 지키라. 이것만 지키면 대형사고와 대형사건도 막을 수 있다. 둘째 사람을 믿더라도 말만 믿지 말고 서류를 믿으라. 즉 모든 중요계약은 말이 아닌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서로를 살리며 서로 공생할 수 있다. 사기피해는 대부분 문서가 없어 당한다.
셋째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정확히 기재하라. 사실과 다른 기재는 결국 화를 부른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것을 피하라. 결국 올무가 된다. 정말로 피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정확히 기재하라. 넷째 법을 어설프게 알지 말라. 남에게도 피해주고 자기도 당한다.
21년 검찰수사관 출신인 필자도 잘 모르면 이곳저곳에 확인하고 법전을 찾아보고 그리고 답을 준다. 이렇게 안하면 결국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사고를 예방한다.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의하라. 다섯째 허영심을 버리라. 과욕이 사고를 야기한다. 사기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높은 이자나 높은 이익을 기대한다.
세상에 그런 것은 별로 없다. 이 점을 사기꾼들이 노린다. 여섯째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결국 승리한다.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의 종말은 대부분 빈털터리이다. 자기 명의로 해놓지 못하니 결국 다른 사기꾼들한테 당한다. 진실은 수사도 재판도 결국 승리한다. 일곱째 정직하라.
이 사회가 어려운 것은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다. 부자가 존경받으려면 정직해야 한다. 변칙상속, 불법증여, 탈세 등이 사회를 멍들게 한다. 세금이라도 공정하고 적정하게 걷는다면 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윤택할 것이다. 빈부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진정한 성공자는 정직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국가는 대체로 정직하다. 우리 사회는 거짓의 사회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수사와 재판과정은 더욱 심각하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직해야 하며 후손들에게 떳떳하려면 정직하라. 여덟째 지나친 교육열을 자제하라. 선행학습과 도가 넘는 교육열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망가지고 있다. 인격형성이 무너지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합작품이다. 정부도 학교도 학원도 학부모도 자유롭지 않다. 캐나다나 미국의 교육제도는 이렇지 않다. 적어도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스템이지 우리나라처럼 초·중·고 때부터 학생들을 공부에 혹사시키지 않는다. 모두가 책임을 인식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아니다.
학문연구는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초·중·고 시절의 학생들은 체력단련과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해야 한다. 대학입학의 틀을 전면 바꾸어야 한다. 아홉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전면 개정하라. 구간별 세율을 재조정하여 하층부와 중층부(1년소득 8800만원 이상), 저상층부(1년소득 3억원이상)는 줄여주고 고상층부(1년소득 30억이상)은 구간별로 높여야 한다. 부를 정의롭게 배분해야 한다.
정리하자! 삶의 지혜와 원칙, 법률지식을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자. 또한 올바른 정신자세를 갖고 합리적이며 공정·공평한 제도를 만들자.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상생하며 살자. 심지어 악인도 같이 살아야 한다.
그들을 변화시켜 살자.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가 우리 가족에게 미친다. 잘못된 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제도는 법률이다.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한다.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제도도 많이 나와야하고 이들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뽑는다. 선거비용의 완전한 공영제와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인 선택만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김진목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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