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부 FTA 상대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역확대 효과…"작년 수출 관세절감 79억9천만 달러"
한국무역협회가 30일 내놓은 '한국의 FTA 10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 발효(2004년 4월)로 두 나라의 교역규모가 2003년 15억8천만 달러에서 2013년 71억2천만 달러로 연평균 16.3% 증가했다. 대 칠레 수출은 연평균 16.9%, 수입은 16.0% 늘었다.
2007년 6월 아세안(ASEAN)과의 FTA 발효 이후 7년간 교역규모가 연평균 11.8% 커졌다.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4.4%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증가율 8.1%를 웃돌았다.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은 2011년 7월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4.4%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율(13.2%)이 수출(-3.0%)을 크게 앞질렀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2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5.1% 늘어나 해당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0.4%)을 상회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입장에서 수출 관세장벽이 2004년 5.28%(수출액 가중평균 관세율)에서 2013년 4.65%로 낮아진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를 작년 기준 최대 79억9천만 달러로 추정했다. 우리 기업이 FTA를 100% 활용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와 타결한 FTA가 발효되고 여기에다 중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관세장벽이 2.31%까지 낮아져 연간 207억7천만 달러의 관세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무역업체 61%만 FTA 활용"…상대국 시장 경쟁심화로 입지 위축
정부가 FTA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가 크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역협회가 최근 1천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6%가 "FTA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79.2%는 경영과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45.5%는 "FTA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심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지 않았거나 경기침체와 환율 변동 때문에 FTA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56.5%만이 FTA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FTA 상대국에서 경쟁 심화로 한국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FTA 발효 전해인 2003년 2.8%에서 2007년 6.8%까지 상승했다가 2012년 3.3%로 주저앉았다. 2006년 10월 중·칠레 FTA 발효 이후 중국산이 밀려든데다 미국까지 수출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이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중국의 공략 탓에 2010년 1.1%에서 2012년 0.7%로 하락했다. EU(2010년 2.6%→2012년 2.1%)와 인도(2010년 3.0%→2012년 2.7%)에서도 한국의 설 자리가 다소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8%로 2005년(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의 FTA 교역 비중(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현재 35.3%로 중국(21.2%), 일본(18.9%)을 앞섰지만 세계 순위는 88위에 그쳤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시장이 작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개방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제공과 전문인력 육성 등 FTA 활용을 촉진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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