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국회 연설관련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연설은 그동안 ‘국정발목잡기’를 일삼던 야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여, 모든 잘못을 ‘여당’으로 돌리는 것에 ‘방점’을 찍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새정치’에 대한 구체적 실천은 전혀 보이지 않아 더욱 실망스러웠다.
오히려 대선 주요공약들이 성실히 지켜지고 있음에도 안철수 공동대표는 왜곡과 비판을 위한 정치공세에 치중해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1. “대선 때 주요공약들이 벚꽃보다 더 허무하게 길바닥에 날리고 있다”, “줄줄이 폐기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재원조달가능성”이라는 대원칙하에 201개의 공약을 선정하고,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과 소요를 정리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2012년 총선공약을 대선공약과 연결해, 대선공약 재원에 총선공약도 함께 포함했다.
인수위 과정에서는 201개의 대선공약의 이행계획 및 실천방안을 수립하면서 140개의 국정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135조의 공약가계부도 검증하여 최종확정하였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은 총 204건이며, 이중 86건이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약 이행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201개 대선 공약을 140개의 국정과제로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은 총 376건으로, 이중 304건이 제출되었으며, 최종 16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정과제 이행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안철수 대표는 구,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성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발목 잡혀 통과되지 못하는 대선공약 이행법안들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겠다.
2.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국민이 모른다. 민주화와 민영화를 착각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대다수 처리되어,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양날개가 완성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부당특약 금지하고, 점포환경 개선 및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소비자 피해 신속?실질 구제 등등 법적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선도하고,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 폄훼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임을 알려드린다.
오히려 민영화가 아닌데 민영화(철도민영화 주장)라고 우기며 거짓선동을 해온 것은 구, 민주당의 행태 그대로이며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인지 묻고 싶다.
3. “공공의료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면 국민의 부담과 고통은 더욱 커진다”고도 했다.
원격진료,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은 섬이나 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시는 환자분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다.
‘자법인 설립’은 대형병원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며, 중소병원이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고스란히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굳건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영리화가 국민의 부담과 고통을 커지게 할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4. “박근혜 정부는 주거복지는 팽개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명분으로 소형주택의무공급폐지 등 무주택서민 내 집 마련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 소형주택의무공급 폐지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정상화와 함께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서민주거 복지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올해도 주택구입자금(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최대한 12만 가구(11조원)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중 1만5천가구(최대 2조원)는 최저금리가 1~2%정도의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 공급,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 바우처 지급하고,
월세 세액공제 등 월세 가구 주거비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안철수 공동대표는 대선공약의 실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협조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신만큼 구, 민주당이 일삼았던 거짓 정치공세를 앞으로는 중단해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해왔던 낡은 정치, 구태정치는 벗고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건전하고 건강한 야당의 역할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충실히 해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한다. 국민들께서는 4월국회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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