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월 7일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 미미
* (현행 제13조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가능(단지·동·호 단위)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20호이상 임대사업자 추가(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 가능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 확보
* 민간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자격, 표준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는 미적용
(기대효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공급절차 |
비 고 | |
① 우선공급 협의(사업주체 : 임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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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선공급 협의(입주자모집 승인권자 : 사업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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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입주자모집 승인권자) -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우선공급 주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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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자모집승인(입주자모집 승인권자) |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2항~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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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주자모집 공고(사업주체) -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우선공급 주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 |
주택공급규칙 제8조제5항, 제6항제2의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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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우선공급 물량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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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매입임대주택 등록증 사본 제출 (임대사업자→입주자모집 승인권자, 사업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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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우선공급 계약 취소 및 결과 제출(사업주체→입주자모집 승인권자) |
[2]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윤성업사무관(☏044-201-3342)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보증, 저당권 말소 등 적용 제외)
(기대효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14.2.26)된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 국가·지자체·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17년까지 최대 5만호 착공 목표)
[3]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4]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사무관(☏044-201-3360, 3361)
(현행) 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함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 국민임대주택 : 세대주의 직계존속,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포함
(개선)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제외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대효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5]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부양가족수, 재당첨 제한 등
** 소명결과 확정된 부적격당첨자 대신 예비입주자(낙첨자 중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가 박탈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
※ 3개월 청약제한 두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가 인위적 청약율 제고를 위해 악용할 소지를 최소화하고, 청약자가 청약자격을 올바로 기재하도록 유도
청약제한 기간 대폭 단축(1～2년→3개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이미 당첨된 지역 |
전용면적별 |
재당첨 제한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일부) |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
그 밖의 지역 |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기대효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 기대
개정내용은 ‘14. 4.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7～5.19)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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