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합의 도출 또 실패…모레 재논의
여야정, 기초연금 합의 도출 또 실패…모레 재논의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4.04.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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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4명은 오늘 국회에서 가진 실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각자 의견 차이만 재확인하고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대책을 냈다.

반면,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손질해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연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정은 모레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마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협의체 실무회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d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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