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처리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처리
  • 지완구 기자
  • 승인 2010.04.29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천안함 희생 장병 영결식 참석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 특별법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때 집회와 시위 장소를 규제하는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 특별법과 테러방지 특별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상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 SSM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경위가 이날 의결한 법안을 보면 홈플러스ㆍ이마트 등 대형 마트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대형 마트를 포함해 SSM에 대한 허가제 전환, 의무 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및 판매 품목 제한은 이번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 다만 영업시간과 판매품목은 행정부가 현장에서 제한하되 실효성이 없을 경우 6월 국회에서 법안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은행이 대출자에게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9만여 가구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과 택시연료 유류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공기업에 대해 5년 동안의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은 재정건전화 3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여야 지도부는 오늘 평택 해군2함대 안보공원에서 엄수되는 천안함 희생 장병 영결식에 참석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영결식장에서 헌화, 분향하고 순국 장병들의 명복을 빌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