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답변은 담당자·과·국장 실명…소명은 담당 실장 실명 표기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와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신문고 실명제’ 도입에 따라 부처 답변에는 담당자, 과장, 국장 실명을 표기하고 소명시에는 담당 실장(1급, 고공단 1급) 실명을 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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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의는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내에 답변해야 하며 특히 합리적 규제건의에 대해서는 부처가 규제유지의 불가피성을 3개월 안에 소명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일평균 92건의 건의가 접수되고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와 연계된 3일 이후에는 일평균 155건으로 건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행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개별건의에 대해 최대한 성의껏,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답변과 소명을 하도록 하고 담당 실무자부터 실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규제실명제’를 즉시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규제현황과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중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국민·기업의 불편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실적도 연말 각 부처 규제개혁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관리는 백화점식 추진을 탈피, 올해에 반드시 성과를 낼 핵심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브랜드과제’로 선정, 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추진중인 1차과제 80개에 경제혁신 3개년계획, 업무보고 주요과제 등에서 16개를 추가, 총 96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의제인 국정과제 추진,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3대부문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다 성과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 평가는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규제 정비, 규제신문고 처리실적 등 실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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