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노사관계학회·노사정위 공동 ‘공공부문개혁 공개 토론회’ 개최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원식)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 박종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14.4.10(목) 14:00, 렉싱턴호텔(여의도)에서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문제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각 계 각 층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한 자리에 모아 논의해보는 공식적인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질높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은 정부 역량은 물론 전체 국민들의 후생과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기관은“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구조조정과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하며 이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한국재정학회 김원식 회장(건국대)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박종희 회장(고려대)도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증폭되는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하자”고 발언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종희 노사관계학회장의 사회로 이원희 조세재정 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이정현 명지대 교수가 발제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 정부 및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먼저 이원희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유형을 분석하고 개혁의 방법으로 “저가 매각 경계, 비수익성 사업의 조정, 복지 개선 - 자발적 노사합의와 국민 눈높이 충족”등을 제시하고
※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4조 → 2012년 412.3조로 증가하였으며, 도덕적해이와 방만 경영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정상화 개혁 이후에도 부채 총액 관리(Golden rule), 중소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공공기관 생태계 조성, 구분회계 정착 등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현 교수는 그동안에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공공부문 노조의 역량도 높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틀이 만들어져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도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해철 LH 노조위원장은 부채 문제의 핵심을 정부사업으로 보고 낙하산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부경영평가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노동계와의 대화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 개선안에 대해서도“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 구분회계 제도 도입과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박진 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과 자율적 혁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영권의 시야를 단년도에 고착시키는 현행 평가제도를 다년도 평가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앞으로 복지형·경쟁형 공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미래지향적 노사정책을 공기업에 우선 도입하여 민간의 능동적 이행을 유도하는 등”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공기업 노사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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