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KBS-1R 인터뷰 “불행한 일이 드디어 발생” 언급
박 의원은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 “한마디로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북한이 로켓발사 사실을 미국, 중국, 러시아에 통보했고, 우리는 미국 정부로부터 발사 2시간 전에 통보받았다”며 “북한이 미국하고는 통하고 우리하고는 통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통미봉남’”이라고 비판하고, “통미봉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직접 밝히고, 특사를 파견해 북한과 대화하고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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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북한 로켓발사 책임론에 대해 “전적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히고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미사일 발사유예, 핵개발 금지 등을 합의해서 지켜왔는데, 부시 대통령 집권 6년간 대북강경정책을 쓰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도 했고, 이번 로켓까지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지난 1년간 북한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써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PSI 전면참여 문제에 대해 “PSI에 전면참여 해서 북한 선박을 검사하면 곧바로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은 더 큰 위험을 불러 온다”고 우려하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가 ‘검토는 하지만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검토는 하는데 경제를 위해서도 시기는 그냥 검토만 하라’고 얘기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MD참여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효과도 증명되지 않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동영 전장관에 대한 공천배제 결정과 출마문제에 대해 “정동영 전장관이 아직까지 무소속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당이 기왕 결정을 했으니까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출마는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부 정동영 전장관의 출마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순간적으로 과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통합으로 승리했던 민주당이 분당해서 패배한 경험을 갖고 있고, 국민을 생각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분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녹취록 요약이다.
박지원 의원 KBS-1R 인터뷰<요약>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이 나오면서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요.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발사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천문학적인 대북지원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영삼 전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 콤플렉스를 좀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말씀에는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 이번 로켓 발사까지의 전적인 책임은 부시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과거 클린턴 미국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과 미사일 발사유예, 핵개발 금지 등을 합의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집권 6년간 대북강경정책을 쓰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핵실험도 했고, 마침내 이번 로켓까지 발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도 지난 1년간 북한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하고 강경정책을 썼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약간의 책임은 우리 정부에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북한의 로켓발사는 미국 부시정권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재정비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로켓발사에 대한 사전 통보를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만 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 중 우리 한국과 일본에는 통보하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로켓 발사 2시간 전에 통보를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정부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통미봉남’인 것입니다. 미국하고는 통하고 우리하고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통보를 받고도 우리나라와 일언반구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도 중요합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과 대화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처음에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로켓발사인지 용어조차도 정리하지 못하고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외교안보라인이 좀 더 정신을 차려서 한미동맹은 물론 일, 중, 러시아와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남북간의 군사적인 핫라인도 지금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런 연락도 서로 취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외교안보 핫라인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무엇보다 대북관계를 원만히 과거처럼 회귀를 시키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되어야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께서 10․4 선언 이행을 위한 2차 총리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10.4선언에 긍정적 반응을 보듯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현 정부,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우리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만약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총리회담이건, 무슨 회담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강행 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추가적 핵실험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정부의 제재조치, 6자 회담 틀 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어제 제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내용을 한승수 국무총리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총리께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제재는 없다. 단, 6자회담 틀 안에서 대응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한 답변’이라고 저도 본회의장에서 칭찬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6자회담 틀 내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어제 현인택 통일부장관께서 ‘대북특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북특사 파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필요하다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받아들이면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통일부장관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 국민도 혼란스러운데 북측에서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이 정부의 큰 잘못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통일된 의사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됐든 과연 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지만, 우리로서는 특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과거 특사의 경험이 있는 우리들, 저도 협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파견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늦춥니까.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PSI참여 문제가 또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PSI 전면참여에 대한 발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데, PSI전면 참여와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만 PSI 전면참여는 반대합니다. PSI는 현재 중국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이전 부시 정부보다 훨씬 미온적입니다. 또한 북한은 PSI 전면참여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영해내에서 북한 선박을 검사한다고 하면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은 또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겁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은 것은 어제 국회에서 제 질문에 총리께서 “전면참여를 검토한다, 그러나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검토는 하는데 경제를 위해서도 시기는 그냥 검토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세요?
▲예.
-PSI참여. 민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의원님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신중한 입장도 반대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 정부의 강력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미사일 MD시스템 참여 촉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MD 참여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또 어제 보도를 보면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MD 예산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달라진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북한 로켓 발사를 두고 처음에는 ‘요격 하겠다’하고 장담했지만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MD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일본이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갖추는 데는 최소한 우리도 10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효과도 증명되지 않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참여합니까. 저는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4월 재보선 앞두고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선거 이야기를 안 여쭈어 볼 수 없는데요.
▲그건 골치 아픈데요.
△ 진행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당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맨 처음 정동영 장관의 전주출마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이 ‘꼭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 무엇보다 민주당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찬성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지도부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제 다소 성급하였지만 당에서 정동영 장관 출마 배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정동영 장관도 당원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정 장관께서 아직까지 무소속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요?
▲저는 당이 기왕 결정을 했으니까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 장관의 출마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무소속 출마가 확실하다고 보시는거군요?
▲네.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그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도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번 공천 배제로 민주당내에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 파동이 분당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정동영 장관의 출마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순간적으로 과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통합해서 승리했던 민주당이 분당해서 패배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또 국민을 생각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당 지도부가 공천결정을 다시 해 봐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당으로서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에서 결정하면 바꾸지 않는 것이 당의 지도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당의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
▲예
-그리고 또 어제 굉장히 큰 뉴스였죠. 박연차 리스트 관련해서 노무현 현 대통령 돈 받은 사실 인정하면서 상당히 큰 파문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설마설마 했더니 불행한 일이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인정을 했고 일종의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걸 맞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하는 심정으로 참 우울하게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예우, 배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민주당 전체에 어떤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노무현 전대통령은 민주당을 떠난 지 오래됐고, 이번 사건과 민주당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꼭 그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곱게 보일 리 없을 겁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루어져야 우리 국민들도 더 안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신 거군요?
▲뭐 꼭 그러하지는 않지만 예우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여권과 현 정권에 대한 수사까지로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이 있으면 다 수사를 해야죠. 이게 어떤 야당 인사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국민적 저항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로 여권 측, 소위 실세들이 관련돼 있는데도 이걸 ‘덮는다’고 하면 야당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특검을 벌써 얘기하지만 “검찰수사를 좀 지켜보자. 검찰이 공정하게 하도록 우리 야당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됐을 때는 특검을 도입해야지 성급하게 특검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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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문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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