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지현 기자] 한국 국가경쟁력이 26위로 추락했다. 지난 2011~2013년 한국 국가경쟁력은 22위였지만 4단계 밀려난 것이다. 

한국 국가경쟁력이 26위로 떨어진 주요 원인은 정부 효율성과 기업 효율성 분야의 추락세로 나타났다.

IMD가 22일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분석 대상 60개국 가운데 26위로 지난 3년간 기록했던 22위에서 4단계 추락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9위,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10위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2단계와 1단계 밀려난 순위이다.

G20 국가 중에서는 8위를 차지해 지난해 7위에서 1단계 내려갔다.

전체 순위로 보면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2년 연속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위였던 싱가포르는 3위로 올랐다. 일본은 지난해 24위에서 3계단 오른 21위였고, 중국은 21위에서 23위로 밀렸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4개 부문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제 성과와 인프라는 각각 지난해 20위와 19위 수준을 지켰다.

그러나 정부 효율성은 20위에서 26위로, 기업 효율성은 34위에서 39위로 각각 추락했다.

IMD는 한국 정부 효율성 분야의 경우 정부보조금(2위0과 재정수지(5위), 외환보유고(7위) 등은 강점이지만 관세장벽(58위)과 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57위), 고령화 위험(46위) 등이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기업 효율성의 경우 연평균 근로시간(3위)의 순위가 높았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과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20개 중간 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와 고용(7위), 기술 인프라(8위), 과학 인프라(6위) 분야가 상위에 올랐다.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경영활동(56위) 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38개 세부 항목을 보면 장기 실업률과 종이와 상자지류 재활용률,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1위였다. 고등교육 수학률(2위), 공공부문 고용비중(3위) 등도 높은 순위에 올랐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적절성은 59위로 거의 꼴찌였다. 기업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58위), 기업 사이버보안(58위),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57위) 등도 최하위권이었다.

IMD는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불균형 심화 축소 △남북관계 관리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 대처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세계최대노조단체인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는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UC 총회에서 노동권 침해 관련 97개 평가항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을 조사대상 139개국 중 노동권 최하위 국가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는 나라'를 뜻한다.

한국에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 법외노조화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 대량 해고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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