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 망 분리 전재되어야
정부가 외환은행 신용카드부문 분할과 외환카드 설립 예비인·허가를 내줬다. 외환은행은 이날 금융위의 예비 인허가에 따라 22일 주주총회를 열어 외환카드 분사를 의결할 예정이다. 6월 말 본인가에 이어 7월1일 독립법인 출범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연내에 외환.하나SK카드 합병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노동계와 야당이 인,허가와 관련,반대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21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을 예비인가하고, 동시에 (가칭)외환카드의 신용카드 신용카드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외환은행이 지난해 말 예비인·허가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예비인·허가는 최종 본인가와 본허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계획서를 통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외환은행이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예비인·허가의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본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요건과 부대조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용정보제공 승인요건 충족 여부도 별도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완료된 이후에 카드부문 분할 본인가와 카드고객 신용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고객 정보 데이터저장소와 카드고객 정보 데이터저장소를 분리하는 물리적 분리가 마무리돼야 본인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 대상인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이 극심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국민과 한 약속을 팽개치고 하나금융지주를 위한 특혜성 승인을 내줬다”며 “통합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도 금융위 정례회의에 앞서 분할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을 중단할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은 고객정보 보호 등 국민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과 카드부문의 망 분리가 완료된 이후에 엄정한 실사와 검증을 거친 다음 예비승인 여부를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SK카드 노조는 외환카드보다 20~30% 적은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단계적인 급여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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