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민심 수습용 되어서는 안된다
권한 위임 없는 책임 부총리는 옥상옥일 뿐..실질 권한 있어야 성공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한 데 이어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책임과 권한을 나누기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떨어진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와 조직쇄신을 위한 박 대통령 스타일의 인사정책으로 보여 지지만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내각'을 실행 할 것으로 보인다.총리가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외교·국방·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컨트롤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생각은 어떨까? 교육부총리 제도 부활은 교육 행정에 집중해야할 교육부 장관이 사회·문화 등 행정 전반을 관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긴 교육부총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폐지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교육·사회·문화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만에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책임 총리-장관제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가 출범하자 '받아쓰기 내각'이란 비판이 거셌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이런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분노하고 실망했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본 대통령은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하듯, 국정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두는 분권형 책임 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 측은 '대통령 스타일의 큰 변화'라고 했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의 신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부총리 제도가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하며 사회 문화 분야 조정기능을 한다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교육부총리가 있었지만 교육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고 다양한 사회 분야를 포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책임총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지금, 내각의 총괄 기능을 맡은 총리에게서 경제와 사회 분야까지 떼어내 대독(代讀)총리만 하라는 건지가 의문점 이라는 것이다.

분권형 책임 부총리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부총리가 각 부처의 장관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자리에 걸맞은 권한을 위임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들이 충분히 조율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율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런 권한 위임과 자율성 부여 없이는 책임 부총리는커녕 의사결정 과정만 복잡하게 만들고 부총리 자리만 늘리는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

특히 사회부총리는 교육·고용·복지라는 각기 전문적인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다.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능력,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획 능력이 필요하다. 교육부총리가 2001년 생겼다 7년여 만에 폐지된 것도 정책 조정 기능의 부재 탓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회부총리에 걸맞은 능력 있는 인물을 찾아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관료사회의 적폐 일소와 국가 개조를 대한민국에 촉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변화 갈망에 부응하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곧 있을 개각 때 책임 내각을 제대로 구현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을 부총리와 장관에 발탁하느냐 여부가 그 시금석이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와 국가안전혁신처,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것과는 달리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꾸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는 싸늘하다.

“관료에 대한 원성이 높은 것은 사람의 문제”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성공한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나라처럼 정부 조직에 손을 자주 대는 나라도 드물다. 현 정부가 조직개편으로 민심을 수습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하책에 불과 할수도 있다.따라서 책임총리와 부총리의 분권형 내각 변화와 관련해서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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