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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본청 제3회의실(245호)에서 “선진 정책국회 구현을 위한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국회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의회의 소위원회 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임성호 경희대 교수), ‘국회 소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강원택 숭실대 교수), ‘위원회 중심의 국회개혁 방향: 정쟁구조에서 토론구조로’(조정관 전남대 교수)의 주제발제가 있다.
토론자로는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원혜영 민주당 의원,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이현우 서강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종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를 통한 선진 정책국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행 국회 소위원회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소위원회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심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회의 소위원회 운영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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