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 해법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최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경제철학을 집중 질문했다.
새누리당은 덕담 위주로 청문을 진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는 반대했다.
최 후보자 자녀의 대기업 취업과정과 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IT업체 DMS의 정부 지원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 후보자에게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아예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면서 "정부가 경제살리기 법안을 가져오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며 야당과의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당 유성걸 의원은 "올해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세수 징수가 지난해에 비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물었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LTV·DTI의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은 무엇이냐"고도 했다.
박덕흠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을 갖고 경제 정책을 펴달라"면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이끌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덕담했다.
조현룡 의원도 "임명되시면 내정 당시 소신발언과 서면 답변한 LTV·DTI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을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예비 경제사령탑에 대한 검증 칼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최 후보자가 벌써부터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안홍철 사장은 기재위 여야 간사가 이미 사장의 퇴진에 합의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아직 왜 자리에 있느냐. 뒤에서 누가 봐주기 전에는 힘든 일"이라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관피아를 척결하려면 '선피아(선거 마피아)'부터 정리하라"면서 "안홍철 사장은 정치인 후원의 달인이고 실세만 후원해 왔다. 안 사장부터 자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종학 의원은 "후보자 자녀가 삼성전자와 미국 골드만삭스에 취직해 있는데, 부총리라는 직위는 해당 기업이 수조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며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 한국 고위관료 자녀들을 취업시킨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나는 문제 없다고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2006년 재산신고에 사모님 명의로 하나은행에 34억원의 예금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서, 최 후보자의 대구고 동문이자 친지로 지목된 DMS 박용석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갑자기 DMS 정부지원금이 몇배나 뛰는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물었다.
오제세 의원은 "LTV·DTI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금융권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며 "빚을 얻어 부동산 거래를 부추기는 규제 완화는 도박에 가깝고 오히려 거품만들기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아예 안 사장을 증인대로 불러내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SNS(소셜 네트워크) 상 막말을 거론하고 나섰고, 안 사장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죄를 드린다"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자녀 문제에 대해선 "경제부총리는 세금이나 온갖 정책을 취급하는데 거기 해당안되는 국민과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의 자녀는 정당한 입사절차를 거쳐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맞서기도 했지만,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배우자 예금 문제에 대해선 "상속받은 대구땅 매도대금이지만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다"고 했고, DMS 지원과 관련해선 "장관 취임전에 결정된 계속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고 장관 시절 결정된 지원 사업은 2개 프로젝트 2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안 사장의 후원금에 대해선 "대학선배로서 평생 지인으로 알던 사람이 정치를 잘 하라고 한 달에 30만원씩 준 것"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권 실세로서 인사개입설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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