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일부 노동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안도감을 주었고 청년들에게는 취업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며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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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일자리 세대갈등,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8일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등 노동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세대를 대변하는 노동계 인사(노년유니온 김선태 위원장,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장년단체 대표(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청년시사교양지 바이트 이철훈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문제는 세대 간 일자리 분업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직업 중 상당수가 세대별 분업화가 제대로 되지 못해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축구 선수가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로 분업화된 것처럼 직업도 연령과 세대별로 분업화가 필요하다. 젊은층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고령층은 자신의 경험과 경륜을 살리는 세대 간 직업 분업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을 찾아보자. 미국의 직업 수는 약 3만 개, 일본은 2만 개로 1만 개인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제2의 바리스타, 푸드스타일리스트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심포지엄 발제에 나선 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바 연공급 임금체계를 능력·직무 위주 체제로 전환해 정년연장과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정년연장을 통해 복지 재정 부담을 기업의 고용부담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아주대 이승길 교수는 “임금피크제나 생산성 연동 임금체계 등 임금 유연화는 정년 연장 연착륙에 필수적이다. 고용시스템도 유연화해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청년층의 이철훈 대표는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일부 노조가 임금피크제는 반대하고 정년연장만 환영하는 등 기득권에 연연해 청년 실업을 도외시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청년 노동계를 대변하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논하기에 앞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노년유니온 김선태 위원장은 “과거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가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 겪는 ‘시니어 보릿고개’를 다시 겪는 현실에 직면했다”면서 다양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보급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여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원은 장년층 고용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세대 갈등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청년층 이철훈 대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기인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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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도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의 결과일 뿐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 문제는 크지 않다”며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대립’으로 규정짓는 사회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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