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날 실시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환노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환노위원 일부 의견으로 “후보자가 본인의 신상 문제와 최저임금, 시간선택일자리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고민이 부족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재직 당시 비정규직 정책 수행과 관련해 일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노위는 “능력과 자질에 있어 부족함이 있지만 성실한 답변과 다소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 등을 종합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한편 8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시절인 2009년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 "통계부족으로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업무상 한계가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용률 70% 정책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이 검증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노동부가 2009년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실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부는 2009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100만명의 해고자가 발생한다고 당시 주장했다"며 "경제계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에 맞춰 노동부가 해고대란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100만 해고대란설 유포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율이 뚝 떨어졌다"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에 이 후보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입법논의를 할 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통계부족으로 인해 숫자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한계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개인비리와 자질도 문제 삼았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자기논문 표절과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거래, 이채필 전 장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부 직업훈련을 하는 크레듀라는 주식을 공직에 있을 때 매입했다"며 "적절하지 않은 처신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의원들의 추궁에 이 후보자는 "자기논문 표절이라는 윤리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인 발표를 재인용했는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공직자로서 주식을 꾸준히 매입한 것에 대해 앞으로 많이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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