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로 완화, 부동산시장 숨통 틀까?
  
정부가 이르면 내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다.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주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로 LTV가 70%가 된다는 것은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집값이 5억이라면 LTV가 50%일 경우 2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LTV가 70%로 높아지면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1억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 완화 긍정론자들은 실거주 목적인 가수요자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며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빚내고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없는 한 금융규제 완화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무리한 가계대출이 한국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LTV의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등마다 제각각이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50%, 지방은 60%, 제2금융권은 7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계부채 1000조인 시대에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가계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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