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못 푼 특별법 처리 끝내 무산,가족들 단식도 소용 없었다
수사권 못 푼 특별법 처리 끝내 무산,가족들 단식도 소용 없었다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4.07.17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권 못 푼 특별법 처리 끝내 무산,가족들의 단식도 소용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7일),끝내 무산됐다. 유가족들의 단식도, 단원고 학생들의 도보 방문도 소용이 없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TF팀 회의도 아예 취소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7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실패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 특위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했다”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야당과 공동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능한 오늘 합의해 본회의를 열면 좋은데 혹시 안 된다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청서를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내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상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과 유가족 대책과 관해 여야 차이는 없다”며 “오히려 집권여당이 야당보다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마음을 터놓고 유가족 입장에서 접근하되 형사사법체계나 헌법정신, 국민적 동의 등 복합적 문제를 고려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대신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주장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나흘째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가족들이 특례 입학 같은 특혜를 바라는 것처럼 비쳐 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생각이다.하지만 7·30 재보선까지 맞물려 여야 기싸움이 팽팽한 만큼 이달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정말 답답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이다.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는 세월호 사고 가족들의 마음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