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세월호특별법처리를 위한 7월 임시회 소집
국회, 여야-세월호특별법처리를 위한 7월 임시회 소집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4.07.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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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오는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여야의 7월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2시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일단 7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놓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협상 창구역할을 해왔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일단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조사권을 담보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참사 100일째를 맞는 오는 24일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조사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 마련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경이 총력을 다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검경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는데 대한 가족들과 국민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대안없는 반대와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에 실무적 차원의 TF회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새누리당 책임론을 꺼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에 국민공개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면서 "언론의 생생한 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쟁점별 대토론회를 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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