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세월호 특별법 TF팀 재가동 여야 합의
중단됐던 세월호 특별법 TF팀 재가동 여야 합의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4.07.21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단됐던 세월호 특별법 TF팀 재가동 여야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첫 날인 21일 중단됐던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를 즉시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협상 주체만 바뀌었을 뿐 핵심 쟁점인 수사권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재차 TF가 가동되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TF를 재가동하고 권한을 대폭 위임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새민련의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재가동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도 “TF에 권한을 대폭 줘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최초 TF협상을 통해 논의되던 세월호 특별법은 한 때 협상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으나 지도부 회동을 거쳐 다시 논의가 재개됐다.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셈이다.

재차 TF가 가동되더라도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 차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참사 100일째 되는 날인 24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처리는 TF의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면서 “최대한 양당 TF가 합의를 잘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