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국가혁신에 대한 엄중한 명령… 더욱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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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누리당이 안정적인 국회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 박근혜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2016년 20대 총선까지 21개월간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는 만큼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정쟁이 아닌 민생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재보선 결과로 인해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던 세월호 참사에 따른 민심 이반 현상이 어느 정도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세월호 책임론'을 내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가 부담스러워 졌다. 민심이 '세월호 책임론'보다 '국정 안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도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31일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병욱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뜻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들겠다"며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초 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예됐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규제 혁파 등 국정 어젠다를 재점검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가시화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 황우여 사회 부총리 후보자 등 양 날개를 통해 2기 내각 친정 체제를 구축해 놓은 터라 정부발(發) 경제 입법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재보선 압승을 통해 일시적으로 붕괴했던 과반 의석도 안정적으로 확보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용이해졌다.
당장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보선을 앞두고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경제 활성화 정책과 국가 대혁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면서 경제살리기가 조성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2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공산도 커졌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후보자 평판을 듣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검경 수뇌부를 문책하라는 야권의 주장도 이번 선거를 통해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돼 이들의 거취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부담도 한결 줄어들 수 있다.
당청 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마케팅' 없이도 압승을 일궈냈고, '수평적 협력'을 당청 관계의 목표로 제시한 김무성 대표가 여권 권력 지형의 전면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가 당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형태로 당청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혹여 정부 주도로 국정 정상화 드라이브가 걸리고 당이 소외되는 상황이 전개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당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청간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욱 기자
brod77@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