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4월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그동안 기업규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숨어있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하고, 규제개혁추진단·중소기업·사회적기업·영농조합법인·전문가 등 6명의 ‘기업규제발굴연구회’를 결성·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기업운영을 저해하거나 투자유치, 금융대출, 창업 등에 걸림돌이 되는 총 11건의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해 8건은 자체 해결 또는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상담실이 기업현장을 찾아가 발굴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건의는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며, 납품업체 신용평가기관 지정에 대한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옴부즈만에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조달청의 인증관련 기준 개선 기업분야 금융권 대출기준 요건 완화 기업지원 사업 심사기준 개선 특허관련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옴부즈만에 완화 및 개선을 건의해 놓고 있다.
기업규제발굴연구회도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행정 및 비행정 절차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쳐 5건을 찾아냈으며, 그중 보조사업 건물담보화 운영 대출 제한완화는 중앙부처에, 사회경제 관련 행정기구 통합 및 지원체계 마련은 옴부즈만에 각각 건의했다.
나머지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창업 및 기업지원 관련사항 안내 및 홍보강화 보조금 지원제한 관련사항 개선 등 3건의 연구 결과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주민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숨은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 발굴 작업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