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방부는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총 21명이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최종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 관련 글이 약 5만건이나 적발됐음에도 조직적 대선 개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이버사 보고라인인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국방정책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관련 댓글을 작성한 의혹으로 두 전직 사령관을 포함한 21명을 형사 입건했다.
댓글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에게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 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났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78만7200건, 이 중 처벌 대상인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이 7100여건(전체 글의 0.9%)으로 확인됐다. 전 사령관 두 명은 정치 관련 댓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 이른바 ‘댓글 작전’에 대해 군 안팎에서의 지시나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과 연계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라인 등 관련자 통화 내용, 이메일, 관련 문서, 출입 현황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는 장관 직할 부대여서 사령관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담당 부서인 국방정책실도 별도 보고를 받는다"며 "그러나 이들 보고라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사본부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게시한 정치 관여 글은 중간수사 당시 발표한 2100여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7100여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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