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사람들, ‘그때의 꿈’


‘용산개발사업’다시 거론은 되고 있지만... 연임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이촌동 사람들, ‘그때의 꿈’

▲ 그당시 박원서울시장은 서부이촌동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그당시 서부이촌동의 과반이 넘는 주민들은 이미 6년전에 사업찬성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꿈이 사라졌다고 한다. 개발과 보상의 이슈로 지루한 반대가 반복되고 있을 때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 되었다.민주주의 과반수 찬성도 무시하고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 그만의 거만한 정책이라고 하는 비난도 있었다.

박원순 시장의 특유한 감성정치논리로 주민들이 모두 동의할 때까지 사업자는 이자를 계속 갚으면서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자신들이 사업자라면 이런 이자 계속 내면서 버틸 수 있었겠나? 박원순시장은 서부이촌동 주민이 모두 찬성할 때까지 대화와 소통으로 해답 찾겠다는 논리였는데 감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상이 박원순의 리더십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니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쉽게 말해서 사업이 확정된 상태로 지연 되는 것도 아니고 박원순 들어오고 1년 5개월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된 후에도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주민이 반대하면 하던 사업 그냥 엎어버린다는 얘기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라는 불필요한 강요를 하는 거지”라며 다소 허탈해 하는 말들이 나왔다. 사업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불확실성이다.

서울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버틸 사업주체가 어디있나? 자, 지금도 이 사업이 이만큼 표류하는데 예전 오세훈 전임 시장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양비론도 근거가 충분해야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이들이 있었다. 통합개발 추진 자체가 무리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다. 박원순의 법을 경시한 서울시 권한(인허가의 권한)으로의 일방적인 행정은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용산개발 사업자가 도산한데에는 박원순 당선 후 서울시의 근거없는 행정지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50%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박원순 시장은 모든 주민이 동의할 때까지 수용 및 철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게 지연이 되는 동안 사업성이 추락했고 결국 사업자가 도산했다.

그러면 과연 박원순이 이렇게 사업을 지체하는 법적 근거는 있는가? 주민들은 묻고 있다.

서울시, 사업자, 주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안이었는데 문제는 개발과 보상의 이슈 앞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전략적인 반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사업은 박원순 당선 전과 당선 후로 나눠서 살펴보면 박원순 당선 전 이 사업이 가진 뇌관은 이거 였다. 서부이촌동 일부 주민들이 용산역세권 개발에 통합되어 개발되는 것에 반대하고 다른 재개발단지들 처럼 민영 방식으로 재개발되길 바란 것이었다.

쉽게 말해 그런 방식이 자기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었다. 주민들 56%는 통합 개발을 찬성했다. 전임시장 오세훈과 용산개발사업자측은 통합 개발하여 하나의 ‘랜드마크적 권역을 형성’하면 경제적 집중 뿐만 아니라 한강과 연계하여 더 큰 맥락에서 도시개발을 하여 한강으로의 접근성 및 한강 조망경관의 개선 등 해당지역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었다.

즉, 통합개발하는게 니들 주민들한테 훨씬 큰 이익이고 서울시 전체에도 이익이라고 설득했다. 참고로 통합개발시에는 용적률 608%가 적용되어 개발되고 구역지정 취소되어 서부이촌동 따로 재개발하면 용적률 300%의 규제를 받는다. 한마디로 통합개발이 주민에게도 더 큰 개발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서부이촌동 주민 일부의 반대는 중요하고 사업주체가 도산하는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 니들이 사업주체인 드림허브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 봐라”고 외쳐되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에 개발계획변경 승인 요청안을 냈는데 아예 접수도 안하고 있다가 2012년 7월에 접수됐다.그것도 승인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입장은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도 않는 발언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그렇게 말 할 수도 있겠지. 반대하는 주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믿은게 순진한 것이었나 보다. 그래 앞으로는 서울시도 지역 주민도 사업자도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 해도 반대하는 주민 한 명만 있어도 다 취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이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민주주의 논리 아닌가? 서부이촌동의 과반이 넘는 주민들은 이미 6년전에 사업에 찬성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것인지 주민들은 지금도 묻고 있다.

[중앙뉴스]-서승만 기자 solar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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