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역 중단.방북 불허..개성공단 축소운영..北 선박 운항금지..안보리 회부 관련국 협의 |
정부는 24일 천안함 후속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
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에 대한 운항을 전면 금지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후속 대응조치는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하는 초강경 대응책으로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국제무대에서의 고립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협력을 구가하던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사태를 계기로 긴장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도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회견에서 "우리는 PSI에 옵져버로 참여해왔으나 올해 9월 호주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올 하반기 한반도 내에서 PSI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여러 나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하고 남북합의에 따라 지난 6년간 중단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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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이 상선을 모항으로 활용하거나 시간대를 이용해 우리 해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만일 북측이 해당지역 내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할 경우 군에서 강제퇴거나 나포 등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해경과 해군이 협조해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한편 북측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신규 진출과 투자가 금지되고 체류인원도 줄여 사실상 축소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 장관은 "(이번 조치에 따른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정부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도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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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향후 대북결의안의 형태에 대해 "앞으로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나올 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을 상대로 긴밀한 외교.협력을 통해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외교를 전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어 EU(유럽연합),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국제기구들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를 협의해나가고 앞으로 개최되는 G8, G20, ASEM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차원의 제재조치에 대해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명환 장관은 "이번 정부의 대응조치는 어떤 시기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우리 요구에 대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런 조치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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