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인가 “주관부서관련부서” 모두 감사대상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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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이 심각 할 것으로 보이며 급경사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이용객들의 안전문제도 장담할수 없다.또한 산사태 위혐까지 걱정해야 한다.
밀양시는 관리지역 숙박시설 승인을 어느 특정한 주관부서가 없이 여러 관련부서가 협의하여 최종 허가를 내주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질 부서가 없고 담당 공무원들 역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현장을 둘러본 본지 취재팀은 도저히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될 곳에 허가가 났다는사실이 믿기지 않았다.환경 전문가들이 현장을 보았다면 공무원들의 무지에서 저질른 소행이라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더 늦기전에 밀양시 감사계와 시의회는 허가가 나서는 안되는 곳에 숙박시설 허가가 난 것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임야에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건축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하수, 상수, 환경 등 허가 관련 부서를 경유해야 하는 복합심의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임야에 주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몇 군데의 부서를 거쳐야 하지만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농지의 경우, 우선 농지담당부서, 임야의 경우는 산지관련부서가 주관부서로 첫 검토를 하게 되어있다.그러나 밀양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난개발에 주범들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구잡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구천리 산52-1번지도 과거 전례를 비춰볼때 마찬가지라고 본다.
건축행위가 건물인가 숙박시설인가에 따라 주관부서는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요즘은 행정관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해서 보다 간편하게 허가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지만 형질변경을 통한 건축 허가 부분은 임야가 농지보다 기간이 길고 첨부서류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사업주가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하면 관련 공무원은 현지 답사 후 꼼꼼히 체크하여 신중을 기해야하나 밀양시 공무원들은 앞면뒷면만 있으면 그냥 통과한다는 것이 밀양바닥에 자자하게 소문이 돌고 있다.토박이 김모씨는 밀양시 행정은 개판 행정이라고 고개를 내 젓기까지 했다.
농지의 경우, 도로 등의 현장 상황과 서류만으로도 농지전용여부를 개략적 판단이 가능하여 담당 공무원이라면 농지의 지번만 봐도 건축 허가여부를 알 수 있지만 임야의 경우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등 법적인 검토 외에 점검 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임야는 개별적 토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목도, 임목밀도, 경사도, 보호수종 등 허가에 대해 다양한 사전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여 개인이 허가를 접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토목·건축설계사에의뢰를 하면 현장을 답사하여 여건을 확인하고 허가에 대해서 판단해 줄 것이다.
해당 시‧군 조례를 익히 알고 있기에 개략적 법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획 관리지역의 임야라면 일반주택(전원주택)건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보호수종, 경사도, 입목도, 밀도 등 현지의 상황을 체크해야 할 부분이기에 더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곳(구천리.산52-1)은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산지관련 부서.주관부서 또한 토목 건축설계사도 철저한 감사계 감사가 필요한 대상이다
밀양시 공보실과 감사계는 언론에 보도되는 밀양시 홍보용 기사만 시장실에 보고할게 아니라 언론이 밀양시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며 밀양시를 질책하는 기사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현재 밀양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이제 계속되는 밀양시의 잘못되는 관행은 직원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시장의 눈과 귀, 손발이 되어야 한다.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최하위밀양, 밀양시가 소문난 비리의 온상이라는 누명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가로 잘 알려진 박시장은 구천리 산사태 실태조사는 물론 인허가 비리,공사과정의 문제점과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조사를 더 늦기전에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감사계는 숙박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 종합적인 사안들은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줄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