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4천3백여명 세무조사...탈루율 44%

 

[중앙뉴스=김상호 기자] 지난해 월평균 소득을 2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050명 중 한달 평균 20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만337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매출은 2억6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10.2%는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 라고 신고했다.

 

직종별로는 건축사는 전체 9557명 중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신고자가 2365명에 달해 24.8%를 차지했으며,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신고자의 비율은 건축사에 이어 감정평가사(17.6%), 변호사(17.0%), 법무사(12.6%), 회계사(9.2%), 변리사(8.7%), 의사(7.9%), 관세사(7.6%), 세무사(7.5%) 등 순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 직군의 평균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의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지난 8년간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396명으로,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580명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도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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