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법사위, 복지위 등 여야 간 충돌 불가피
국정감사가 2주째로 접어들면서 불엽화음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13일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오늘의 국감에선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씨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비롯해 군의 잇따른 폭행과 성추행 사건, 담뱃값 인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과천청사에서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압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상대로 한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상 허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추궁도 관심대상이다.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김현의원은 최근 안행위에서 외통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김현 의원은 오늘 해외 국정감사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내일부터 베이징에서 중국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것,
오늘의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쟁점으로 떠오를 만한 사안은 법사위의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처리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일병의 사망사건에서 불거진 축소·은폐 의혹을 비롯해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의 허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을 놓고 서민 증세 논란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휴대전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외국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은 실태를 포함한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대한 추궁이 다수의 의원들로 부터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 문제가 어느때보다 더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남북간 교전 사태와 부대내 성추행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