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연구용역 결과 보육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동결되었다.

 

표준보육비용은 2009년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물가상승율도 반영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5년째 동결해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보육료 지원 단가는 표준보육비용에 10%나 부족. 이에 대해 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적용하여 10% 인상안(2,966억원)으로 기재부와 협의했지만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표준보육비용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인데,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그 만큼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매년 물가와 임금은 오르는데,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단가가 5년째 동결된다면, 보육교직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교재교구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올해 필요한 예산의 67%만 편성함에 따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30%~40% 삭감되었음. 서울시의 경우 올해 평가인증유지시설이 4,913개소인데, 예산은 2,782개소만 배정. 2015년 교재교구비 예산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8,889백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부족지원이 예상됨. 교재교구비 지원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교재교구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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