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비우는 의원들! 지금 편안 하십니까?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비우는 의원들! 지금 편안 하십니까?
  • 윤장섭 기자
  • 승인 2014.10.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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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섭 기자의 말말말]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비우는 의원들! 지금 편안 하십니까?

국회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중인 가운데 의원 상당수가 해외 순방이나 행사 등을 이유로 국회를 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의원들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감 일정상 13일부터 16일까지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핵심 국감 4일'로 불리는 기간이다.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에 대한 농해수위의 국감을 비롯해, 중요 국감으로 분류되는 안전행정위의 서울시·경찰청 국감도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국감 일정을 앞두고 원내 제 1당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방중을 위해 외유를 떠난다. 방중 기간(13일부터 3박 4일)이 핵심 국감 기간과 절묘하게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감을 뒷전으로 생각한다며"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의 대권 행보에 국감마저 내팽개쳤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사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하는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의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방중에 의미를 더 두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김 대표의 방중에 동행하는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위 간사직을 맡고 있다는 점도 야당 의원들로 부터 비난 수위를 한층더 가중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중에는 김 대표와 조원진 의원,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 전 부의장, 한중의원외교협의회장인 이재오 의원, 김세연 의원, 김학용 의원, 박대출 대변인, 김종훈·,이에리사,·박인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동행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중을 두고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 중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감사가 열리는 이 시점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국회를 팽개치고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감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급하다더니 정부조직법의 협상 대표인 조원진 안행위 간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이 4일 동안이나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의원의 직무를 포기한 것 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국감 일정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람들로만 방중단을 구성했고, 일정도 하루 단축했다"면서 "방중 일정이 국감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비판은 면할수 없게 됐다.
 
오는 17일 중국과 일본 현지의 금융기관 지점에 대한 국감을 떠나는 국회 정무위를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중국 북경과 일본 동경에 있는 사무소 4~5곳을 살펴보기 위해 정무위원 23명 전원이

해외 국감을 떠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현지의 금융감독원·한국산업은행 사무소 등은 금융당국과의 연락 창구의 임무만 할 뿐 영업 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감을 위해 정무위원이 굳이 총출동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국감 경비만 축낸다는 지적과 함께 외유성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다.
 
지난 10일부터 지역별로 3개 팀으로 나뉘어 해외 국감에 나서는 외교통일위도 마찬가지다. “매년 외통위의 국감결과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이 굳이‘이 말을 하러 해외까지 가야 했나’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엉터리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보다 돈은 제일 많이 쓰고 결과는 가장 형편 없는 상임위 국감”으로 비난받고 있다. 

 

한해동안 정부가 벌여놓은 정책과 사업에 대해 채점을 받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다. 잘한것은 칭찬과 상을 주어야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책임질 사람과 기관은  퇴출시켜야 한다. 따라서 올해 국감 많큼은 국민들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국감이 되길 바란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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