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종합 백화점' 발전공기업, 특정업체 수천억 일감 몰아줘

 "남부발전, 수의계약업체와 출자사 설립, 일감 몰아주기" 만연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부과·징수하면서 전기요금 부과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으로부터 "최근 5년간 과다징수된 전기요금이 1516억원"이고 "이 가운데 99.8%가 이미 전기요금을 납부한 고객에게 이중으로 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남부발전 등 발전자회사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퇴직자가 해당 업체에 사장으로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공기업들이 특정 정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10년동안 일감 수천억 원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발전 공기업 5곳은 정비분야에서 민간 경쟁업체를 육성하기로 했다.실력있는 정비업체를 키우겠다며 얼마 뒤 발전 공기업들이 업체 6곳을 선정했다. 그리고 발전 공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들 정비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 수천억 원을 몰아주기도 했다. 지난 4년을 들여다 보면 이들 업체에 지불한 비용만 3천억 원이 넘는다.

한 업체는 지난해 매출 3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수의계약으로 따내기도 했다.당연히 이익도 50억 원이나 냈다.일부 발전 공기업은 이들 업체와 민간 정비회사를 따로 차리거나, 발전사에 지분을 투자하기도 했다.

한편 일감을 몰아준 업체들은 특정업체에 발전 공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도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기업 출신 임원들이 줄줄이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가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